2023년 중위소득 인상 주거급여 얼마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선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금액에 따라서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각각 얼마씩 나오는지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 끔 오르는지 가장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에 기초수급자분들이 받게 되실 금액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즉 대한민국의 모든 4인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1등에서 100등까지 이렇게 줄 세워 놓았을 때 50번째 딱 가운데 서 있는 가구 그 가구의 소득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럼 4인 가구가 아닌 경우 혼자 사는 집이나 둘이 사는 집에 중위소득은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올해 기준 내년을 비교해보시면 전반적으로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인상률을 계산해보면 4인 가구는 5.4% 인상되었고요 1인 가구는 6.8% 2인 가구는 6.1% 인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내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금액까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더욱더 이 금액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이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내년에는 얼마나 주거급여가 인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금액

경기 인천의 경우 4인 가구 월 39만 4천 원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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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중 따로 거주하는 청년이 있다면 청년 주거 분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복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거주하는 청년이 있다면 꼭 신청을 고려해 봐야 하고요 원래 시행하는 정책이지만 새롭게 주거급여를 받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 거주하는 월 27만 원을 지원받는 3인 가구가 있는데 만약 자녀인 청년이 서울로 가게 되어 가구가 분리가 되었다면 최대 지원받는 금액은 서울 가구 1인 가구 33만 원 광역시 2인 가구 22만 원으로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액들은 소득인정액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도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4가지 급여 금액을 알아보았고요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